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기밀비
사례: 공무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판공비 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덥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금요일!
스몰맨이 인사드립니다 ㅎㅎㅎㅎㅎ
공부, 업무를 하시다보면 언젠가 요일을 망각하고 오늘이 무슨요일이었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않는 요일 금요일!
이런 금요일만은 나의 주관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퇴근, 일과를 마친 뒤 움직여보는게 어떨까요!
저녁이면 어때요 ㅎㅎㅎ그때부터라도 할 수 있는게 많잖아요!
금요일만은 원하는대로 지내보자구요!
서론이 길었죠!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내요은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기밀비입니다.
도대체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기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곳이라하면 공무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겠죠!
공무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집행도 살펴보고!
사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기밀비란?
그렇다면 먼저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기밀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업무추진비(업추비)란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관 운영 등 공무 처리에 쓰이는 돈이죠!
예산서에도 업무추진비라고 명시되어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판공비는 무엇일까요?
판공비도 업무추진비(업추비)와 똑같은 의미에요! 헤헤... 대부분 사람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헷갈려하는 이유는 과거에 업무추진비가 판공비로 불렸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예산서에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니 공공기관, 공무원분들과 연관이 있는 비용임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밀비는 무엇일까요! 또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기밀비는 조금 성향이 다른 것이, 지출이 재량에 맡겨진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주로 공공기관에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밀비는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도 기밀비를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업추비)랑 판공비는 기본적으로 공무 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못박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판공비란 용어보다 업무추진비로 더 쓰이고, 예산서에도 그리 표기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기밀비를 알아보았으니
공무원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공무원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이제 공무원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모든 법 규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주로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은 어떤 것을 살펴보면 될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집행에 관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집행 부분에서 몇가지만 같이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먼저 살펴보시죠!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여길 보시면 알 수 있듯 먼저 제2조제1호가목->별표1
제2조제1호나목->별표2
구조로 봐야된다는 감이 오시죠!?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두가지가 구분이 되네요!
우리는 제2조1호가목에 해당하는 별표1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호기준으로 큰 단위만 보도록 해요!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지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쓰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관련 사례도 알아볼까요?
공무원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관련 사례
업무추진비와 같이 예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더더욱 확실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업추비, 판공비) 관련 사례를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1. 집행 부적정인 경우
- 업무추진비 자체의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
2. 사적용도로 쓰이는 경우
3. 부당조성(허위문서 작성 등)
이런 경우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추진비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중요한 만큼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집행에 있어 신경을 쓰고 잘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소수의 인원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기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집행도 살펴보고 간단히 사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몰맨이었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